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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자율화 !! 2009/12/14 10:13:31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자율화가 코앞에 왔습니다. !! (국회 논의가 거의 합의 단계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보완하여 2010년 한해 시험 운영하고,

시험운영 기간 밝혀지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또한 보완하여 그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쉽고 편리한, 진실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축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조세일보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2/2009121495811.html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사실상 '임의화' 될 듯 
 
국회, "가산세 부과 6개월∼1년 유예 논의"
가산세 단계적 상향조정…'적응기간' 부여
개인사업자 전면시행도 유예 전망

내년부터 40만 법인사업자를 의무적 적용 대상자로 삼아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실상 임의화(선택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2011년 전면 시행 방침도 백지화 또는 전면유예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한 개정안(민주당 백재현 의원 입법안, 정부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방향의 합의점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조세소위 의결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재정위는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재정위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정위에 따르면 당장 2010년 법인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실상 임의화로 전환, 법인사업자들에게 '적응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정위는 현행 가산세 부과(미교부 가산세-공급가액 2%,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 1%)를 최소 6개월, 최장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세 부과는 법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적 참여를 담보하는 '강제 유인책'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가산세 부과 유예에 대한 기본 원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또한 급진적인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법인사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가산세 부과율을 일정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법인사업자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권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재정위의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위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발행내역을 전송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후년(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철회하고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정착도를 지켜본 뒤 전면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