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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2010/09/10 18:07:57

** 아래 글은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 증빙서 번호 512번)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종이로 발행했거나 엔택스의 메일발행 기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상호 폐기 후 재발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좀 아시는 분께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말 골치 아픈 존재라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많이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과 시행령을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굳이 개선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검토 결과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3일 가량 국세청 이세로 및 국세청과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언제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하시고 재발행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장황한 내용이지만  http://www.entax.co.kr/_board/read.php?board=update&search=&page=&no=511#view5 페이지 읽어 보시면 질문과 국세청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 취소나 반품 시 : 반품된 날짜에 간단히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됨

2. 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 사실관계를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애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재발행

** 어떠한 경우든 거래사실만 명확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권고안 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로써 엔택스의 [현재전표 사본] 단추의 [마이너스 사본 만들기]로 마이너스 전표를 자동 생성하고 이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편리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엔택스에서는 국세청 이세로나 기타 타 사이트 처럼 장황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있지도 않은 가산세 있다고 허위 정보로 겁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아 두고자 하시는 분은 국세청 이세로에 직접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 방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사실 취소/변동이 생기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끝이거나, 마이너스 발행 후 재발행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엔택스는 계속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다고 함은 "국세청 이세로에 전송완료" 된 상태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이세로로 전송되지 않은 것은 기존처럼 상호 폐기하면 됩니다.

*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은 법인 개인 모두 자율화이며 2011년은 법인은 의무화이고 개인은 여전히 자율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