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택스(EnTax)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 제가 제안 넣은 내용입니다.

이세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 사업자정보를 DB화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또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안 넣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용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세청 개선제안 페이지 : http://call.nts.go.kr/voc/civil.jsp

------------------------- 제안 내용 ---------------------------------

안녕하세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행에 대한 중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www.esero.go.kr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축중이라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꼭 구현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정보를 미리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없이도 사업자번호와 상호만 보이도록 해서 구축해 두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처 정보를 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납세자 분들의 입력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국가적인 생산성 증대와도 크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구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거래처정보를 또 등록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 DB를 구축해 두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검색을 통해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세로(esero.go.kr)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의미가 있으며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줄이고 국가적인 생산성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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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안한 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해서 사업자번호와 상호만 입력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모양입니다.

법을 먼저 바꾸어야 겠군요.

6월에 이 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화 단계에 이르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따른 세수일실 및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님의 제안사항을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청에서 사업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매출자 등에게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거래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 순응도 제고 및 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담당자 강준원(전화 : 02-397-7594)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전자세원3계 강준원, ☎ 02-397-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