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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문자중계사 조치 요청의 건

2020/02/11 14:52:0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공유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엔택스 전체 사용자에게 문자 이용상의 피해를 주게 됨으로 엔택스 접속이 차단되며 영구적으로 엔택스 접속을 할수 없게 됩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스팸 문자 발송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불법스팸문자 발송 금지 및 주의 안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스팸문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확대하여,

낚시성 스팸문자, 허위사실 유포성 문자 등에 관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법스팸 메시지가 전송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주시고,

고객님들께서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근거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