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택스(EnTax)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국세청 이세로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해 두었습니다.

답변 올라오면 답변을 첨언이나 댓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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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판단이 정확한 거래이며 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부가세법이나 시행령 모두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권고안이었고 가산세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느닺없이 가산세 있다니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은 제도를 시행하는 귀청에서 관련법령을 타부서의 도움을 받아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쓰고 또 다른데 문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33년만의 혁신을 준비도 없이 떠 넘기기식의 답변은 이제 그만 지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가산세와 공제액 금액을 답변 주십시오.

9월1일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 포함 110만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9월5일 반품이 되서 그냥 작성일을 9월5일 날짜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11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비고 난에는 애당초 작성일(9월1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정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애매한 답변 말고 정확한 가산세, 공제액 금액만 명시해 주십시오.

가산세 : 0원? 아니면 얼마 (0원이면 이세로 전면 개편요망하고 0원이아니면 제도는 좌초될 것입니다)

공제액 : 100원? 아니면 얼마 (현재 건당 100원 환급이지요?)

가산세 : 얼마

공제액 : 얼마  (단,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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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에 대해 국세청의 1차 답변이 와서 유첨해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달라고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국세청 1차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합하여 기재하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정당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재화가 일부 반품된 경우 "환입"사유로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환입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신 경우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작성내용이 적정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신 경우 발행건당 100원씩(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적용 등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상담 부서인 고객만족센터로 회원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문의 또는 서면질의하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차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재화가 일부 반품된 경우 "환입"사유로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환입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신 경우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작성내용이 적정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신 경우 발행건당 100원씩(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적용 등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상담 부서인 고객만족센터로 회원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문의 또는 서면질의하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차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산세 적용문제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원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반품인 경우에도 전액반품인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작성일자등 작성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사유에 따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빌헹하였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국세청 이세로 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제도 성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요약하여 올려본 것이오니 참조하시구요.

특히 현재 제도적으로 국세청 이세로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제도에 원할하게 대처하시려면 국세청 이세로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되오니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 안내를 참조하셔서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세로 게시판에 올린 내용 ========================================

제도 성공을 위해 제언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를 3개월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아래 사항 지금 즉시 개선하십시오.

1. 지금 즉시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세청 이세로 가입은 필수라고 명시하십시오.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꾸 애매하게 말씀하시니 그 뒤처리(세금계산서냐, 전자세금계산서냐, 전자외로 신고하느냐 전자로 신고하느냐, 메일 주소가 뭐냐) 가 모두 헷갈리게 됩니다.

무조건 국세청이세로 가입은 필수라고 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이세로로 통일된다고 하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즉시 전단지 제작하여 600만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십시오.

이세로 가입이 전제가 되면 메일 주소 확보는 필요없어집니다. 그냥 전화나 문자로만 통보해도 되지요. 술술 풀리는 것이 많습니다.

2. 지금 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모두 폐기하시고 [발행취소] 후 다시 발행하면 된다고 하십시오.

관련법도 수정세금계산서는 권고 사항일 뿐이니 법까지 고치지는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수정세금계산서도 안정화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계속 바뀌고 업무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세로 사이트만 해도 1년전 질문과 지금의 질문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포털, 서비스 사이트 등등 납세자들이 얼마나 혼란 스러워하는지 말 안해도 금방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이세로에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안메일로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텍스트 방식으로 "발행여부를 안내"만 하시고 조회 출력은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로그인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보안메일은 수신자 컴퓨터의 설정을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도 쉽게 실행되도록 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는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폼이 악의적인 목적의 누군가가 바이러스 유포를 위한 메일로 위장해서 보내면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차 인터넷 대란까지 유발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보안메일은 사내 보안 통신을 위해서나 필요한 것이지 일반인을 위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내지는 똑 같은 메일폼은 도용이 쉬워지고 속기 쉬워집니다.

600만 사업자가 무조건 이세로에 가입되어야 원할할 수 있는 제도인데 메일 통신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  부가세신고 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없애십시오.

다 같이 세금계산서 인데 일부러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분 때문에 벌어지는 혼동이 도를 넘습니다.

이미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충분히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강매는 당장 법으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자 분 말씀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채널 선택권은 매출자에게 있는 것이지 매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채널의 중구난방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업무량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안 당해 보면 모르지요.

갑의 입장에서 발행채널을 강요해야 갑의 업무가 수월해지는 제도라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6. ActiveX도 문제지만 당장 이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검색해 보니 자바로만 구현한 업체도 있더군요. 그들의 기술력을 사 와서라도 점차적으로 ActiveX  없는 환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7 [추가] 공인인증서 무료로 발급하십시오. 그리고 이세로에서 간단히 발급하는 페이지 넣으십시오. 은행 왔다리 갔다리 번거롭습니다. 분실시 일도 많습니다.

8. [추가] 제도가 개인에게 확대되기 전에 API 무료 배포하십시오.

누구나 쉽게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공짜로 줘야 할거 아닙니까? 제도인데?

선점하지 못하면 죽는다 식이니 이 시장이 지금 엉망이라요... 강매도 그래서 생기지요..

후발주자도 쉽게 더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API 무료 배포하십시오.

장기적으로 국가 IT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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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는 국세청 이세로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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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취소(마이너스발행) 후 다시 발행하는 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다시 발행해야 하거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해,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발행취소(마이너스 발행) 후 다시 발행하는 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복잡한 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면 (법에는 "발급할 수 있다"로 명시) 과거의 모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건바이건으로 일일이 조사해서 소명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소명이 정당하다면 가산세는 당연 없고 소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법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질문에 대해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얼토당토 안한 가산세 답변으로 납세자를 더이상 혼동 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가산세 규정은 원론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물린다는 것이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물린다는 것은 아니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가산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 권고안 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을 수있다"라고 답변하니 모두가 혼동하고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맞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그전 발행분을 취소시키고 (비고난 작성일, 수정사유 명시는 모두 불필요),

다시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상 여기에 대해 어떠한 가산세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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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이세로가 아닌 국세청 본청에 올린 민원 내용이며 답변을 함께 유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엔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대응은 더 편리해 지게 될 것입니다.

================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가산세와 공제액 금액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9월1일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 포함 110만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9월5일 반품이 되서 그냥 작성일을 9월5일 날짜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11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비고 난에는 애당초 작성일(9월1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정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으며 제도는 잘 알고 있으니 정확한 가산세, 공제액 금액만 명시해 주십시오.

가산세 : 0원? 아니면 얼마 

공제액 : 0원? 100원? 200원? 아니면 얼마 (현재 건당 100원 환급이지요?)

국세청 본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한 후

동 재화가 반품되어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써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에 차감되는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맞게 기재하였으나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기타 수정사유 등을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혜택(발급 및 전송 건수에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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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산세 : 0원

공제액 : 200원 (2건, 년간 100만원 한도. .. 이부분은 법개정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당 200원 공제로 법 개정된다면 400원 공제 되겠습니다.)

캡쳐한 것도 함께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