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택스 활용팁/상담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시 공급받는자도 가산세 있습니다. 2011/03/09 19:24:56

아래 글은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고객님들의 가산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까 싶어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하였지만 원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ㅠㅠ

참고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공급자는 물론 공급받는자에까지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일 : 익월 10일까지 (작성일 기준 2월 자료는 3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완료해야 함.)

이시기를 넘겨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10일 이후 발행할 경우 거래처와 협의하여 "작성일을 조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근본 목적은 자료상 근절, 납세협력 비용 절감이 목적이지 애꿎은 실무자의 실수를 옭아매어 가산세 수익만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실수만 하지 않고 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발행하고 수취하면 전자세금계산서도 편해 질 수 있습니다.

단, 엔택스를 쓸 경우에 한해서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제한 무료발행에 수취는 클릭만으로 되고 부가세신고까지 지원됨으로^^)

** 개인사업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만큼 특별한 경우(거래처의 요구)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일반 세금계산서로 출력 또는 메일 발행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2011년 말까지는 안해도 되지만 할 경우 법인과 똑 같은 가산세 규정 적용 받음)

 

국세청 질의 내용) (엔택스가 직접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수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검색 결과 부가세법 제22조 5항1호 및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3 6항에 따라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 1%(과세기간 내의 지연건인 경우)가 있다고 답변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외의 지연 수취 건에 대해서는 그 매입 세액 자체를 전혀 공제받을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 동법 제22조5항의 큰 단서에 붙은 대통령령의 의미를 시행령 70조의3 제5항 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맞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기에 매입세액 또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을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공급자의 지연전송 실수를 공급받는자에게 까지 그 책임을 지운다면 갑을 관계의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처지인 을의 사업유지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매입자의 지연수취" 가산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자"의 가산세는 이해하며,
"거래사실은 명확한 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국세청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동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5항1호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아래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3팀-2202, 2007.08.03)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010. 2. 18. 개정)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10. 2. 18.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2010. 2. 1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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