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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생각 2009/05/26 20:47:55

안녕하세요. 엔택스 운영자입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법인)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 남깁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미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관련 업체들이 이 건으로 매우 분주합니다.

이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생각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이 분야를 수천억 신규 시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루오션이 맞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취지"와는 정반대로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사용자분들의 지출이 없다면 시장도 없으니까요..ㅠㅠ

정부의 말대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취지가 맞다면 정부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제3 업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라고 절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아직은 분주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하여 글 씁니다.

 

국세청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앞서 이세로( www.esero.go.kr) 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하여 제도의 시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도 시행 일정을 이세로 사이트에서 캡쳐한 그림입니다.

일반사업자분들께서는 빨라야 올 9월부터 연동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그림입니다.

국세청 사이트 (아마도 이세로 사이트일듯 합니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세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지는 시점까지 기다려도 무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웹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현재나 2010년 제도 시행 이후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신체크 등 오히려 일은 더 많아지실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웹에서 제3자 대행 방식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대부분 2중(혹은 그 이상) 입력 작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부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또 웹에 접속해서 또 입력하고.... 아마 대부분 이렇지 않으신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 이실테구요. 이것 만으로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대비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엔택스의 전자발행은 정말 편리하기 이를데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1회만 입력하면 출력, 전자발행, 내부관리 등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니까요..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가능하도록 할 모양입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 목적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전자발행"이 목적이라면 굳이 돈 주면서까지 제3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국세청 이세로에서 보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매출 관리는 내부적으로 다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서 또 하실 테니까요.

물론 국가에서 하니 기능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목적인 만큼 부가기능은 필요없어 보이구요.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세로 사이트가 완료되어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여러분들께서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때문에 적어도 아직은 분주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7월 이후에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표준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010 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은 의무이고 개인은 선택사항이며 발행 건당 100원(최고 100만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혹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re]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생각
2009/05/27 10:02:39 운영자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해 한가지 덧 붙이자면,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신규 업체들도 대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엔택스 또한 7월 이후부터 2010년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준비하게 될 것이구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발행 시스템이 정말 엄청나게 형편없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더라도,

업체가 난립되면 분명 가격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객여러분들께서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선정하는 시기는 올 12월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세청 이세로 발행 시스템은 11월 중에 개통 예정이라고 위 2번째 그림에 나와 있네요.)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실 대규모 업체께서는 국세청의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re]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생각
2009/05/27 15:37:00 운영자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관련 기사가 있네요.

아래 기사 참고해 보시구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28456

 

무작정 기다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re]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생각
2009/05/27 17:16:04 운영자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 제가 제안 넣은 내용입니다.

이세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 사업자정보를 DB화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또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안 넣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용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세청 개선제안 페이지 : http://call.nts.go.kr/voc/civil.jsp

 

 

------------------------- 제안 내용 ---------------------------------

안녕하세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행에 대한 중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www.esero.go.kr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축중이라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꼭 구현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정보를 미리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없이도 사업자번호와 상호만 보이도록 해서 구축해 두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처 정보를 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납세자 분들의 입력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국가적인 생산성 증대와도 크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구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거래처정보를 또 등록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 DB를 구축해 두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검색을 통해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세로(esero.go.kr)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의미가 있으며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줄이고 국가적인 생산성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생각
2009/05/28 11:36:53 운영자  

국세청에 제안한 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해서 사업자번호와 상호만 입력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모양입니다.

법을 먼저 바꾸어야 겠군요.

6월에 이 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화 단계에 이르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따른 세수일실 및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님의 제안사항을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청에서 사업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매출자 등에게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거래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 순응도 제고 및 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담당자 강준원(전화 : 02-397-7594)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전자세원3계 강준원, ☎ 02-397-7594)